PERI ai
의안번호: 2103832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금주의 군포시] 군포시 누리천문대, 성인 천문강좌 '코스모스 산책' 수...
joongboo.com2026-08-28긍정

[금주의 군포시] 군포시 누리천문대, 성인 천문강좌 '코스모스 산책' 수...

총 12회차로 구성된 교육은 별과 우주의 이해, 천문학사, 태양계 행성 등 기초 이론 수업과 함께 주간 태양...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해...

군포시, 지자체 최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mediagunpo.co.kr2026-08-24긍정

군포시, 지자체 최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군포시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안심무인택배함...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하고...

군포시 안심무인택배함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애인 ·고령자 접근성...
newstown.co.kr2026-08-24긍정

군포시 안심무인택배함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애인 ·고령자 접근성...

장애인 ·고령자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표시다. /군포시 군포시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규정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이번 사업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83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자동차보험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11-12
2201822법사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G 기술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로 인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를 점자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남희의원 등 14인2024-07-17
2120505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만의원 등 13인2023-03-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508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방법의 다양화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인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영호의원 등 18인2020-09-03
2120505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만의원 등 13인2023-03-0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