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환경 단체 "폐배터리 수입 세계 2위, 관리는 엉망"
배출로 인한 주민 불안을 호소하기도 했다. 납폐기물을 용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납은 독성물질이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상 특정 대기 유해물질로,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 에 직접...
與野, '스마트 감시체계' 입법 시동 손잡았다... "굴뚝 위에 사람 그만"
비산배출까지" " 대기환경보전법 첨단감시장비 조항 신설 추진" [시장경제=노경민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우 의원은 " 국민 의 건강 과 일상에 직결되는 대기환경 정책은 다양한 배출원과 오염 물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17599_123028_311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피고( 국민건강 보험공단)는 원고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이 조리원을 배치하거나 급식을 외부 업체에 전량... 설치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발생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상 허용되는 대기오염 물질배출량 범위 내이기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대상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감시를 위해 첨단감시장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운영절차와 활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 실태 등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별도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음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대책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과 전망,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 중첩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의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이 법에 따른 허용기준 미만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입자상물질은 배출 당시 고체ᆞ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여과성 물질(Filterable Particulate Matter: FPM)과 배출 당시 기체 상태로 배출되어 배출 즉시 응축되는 응축성 물질(Condensable Particulate Matter: CPM)로 구분됨 - 환경부는 현재 이 중 여과성 물질만을 측정하고 있어 응축성 물질에 대하여는 그 관리ᆞ규제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응축성 물질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ᆞ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여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