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준석 '여성혐오' 이후… 정치인 혐오표현 대응 법안 추진중
만드는 법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등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 발의를 논의 중이다. 국가 인권위원회법 개정 외에도 공무원 은...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바지 관장은 그만…국립현대미술관에 자율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03%252F20260803133917558712.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바지 관장은 그만…국립현대미술관에 자율과...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닌 , 법인화 같은 근본 처방만 외치면 논의는 공허해지고, 반대로 근본을 회피하고 손쉬운... 법률이나 국가공무원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무튼 현장과 격리된 미술관에 미래는 없다. 인사권도...
근로감독관 마음대로 체불임금 진정 사건 종결
담당 자의 비위 및 과실 행위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 3년 지나 처벌 불가… 제도적 허점에 기인한 '솜방망이 처분' 예고 문제는 명백한 비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 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공무원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ᆞ수사ᆞ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업무 수행으로 인한 민ᆞ형사상 소송에 처할 경우 국가가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성희롱, 부당 행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여 행정심판 청구기간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집행기관 또는 지방의회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함 -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제도와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있음 - 성희롱ᆞ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조직의 통제와 내부지향성을 강조하는 공직사회 조직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피해 충격과 심리적 부담감이 커 의료적 치료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공무상 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공무상 질병에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ᆞ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포함함으로써 성희롱ᆞ성폭력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