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820공포개정안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1-0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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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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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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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755대안반영폐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금융채권자들과 기업간의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제도를 규정한 절차법임 -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여 국민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음 - 동법은 최초 제정된 이래 다섯 차례 한시법으로 재입법 되었고, 오는 2023년 10월 중 법률의 효력이 상실될 예정임 - 대내외 경제 여건상 기업구조조정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현행법의 시효연장 필요성이 인정됨 - 현행법의 시한을 5년 연장함과 동시에 관리 기업이 요청하고 협의회가 의결하는 조건으로 기존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이 아닌 자의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 워크아웃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민경제 발전 및 금융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김종민의원 등 10인2023-05-02
2125183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인 건축선이 일제 강점기에 지정된 채로 남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현재의 도로 상황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지정된 건축선 현황을 조사하여 건축선이 현존하는 대지와 도로 실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선을 변경하여 지정하도록 함 - 최초의 정기조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함
김학용의원 등 11인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