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에 대한 사항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두며,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감사관 임명의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임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하고자 함 -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 주체와 동일하게 현행법상 투표인명부의 작성 주체를 구ᆞ시ᆞ군의 장으로 변경함 -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3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함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국민투표일 후에 귀국이 예정되어 있거나 외국에 머무는 투표권자는 관할 구ᆞ시ᆞ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구ᆞ시ᆞ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사실을 투표인명부에 표시하도록 함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