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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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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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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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36034_59541_2932.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교원의 정신 건강 ,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생 의 학습권 보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급한 대안... A 학교 성폭력 사안 교과운영 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22일...
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 긴급 임시 총회 개최
학교 에는 정서적·심리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 에 대한 위클래스, 위 센터 등... 예컨대 교장, 담임, 상담교사가 일치된 의견을 갖고, 정신건강 전문가가 이와 동일한...
한국 동성애 '반대'가 9%p 더 높지만 '지지'는 18년간 19%p 증가
방지하는 법 제정, 학교 에 게이와 이성애가 같이 모이는 동아리 활성화, 시민권리, 인권보호 강화 방안 등이 제기됐다. 게이에게 낙인찍는 부조리 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하는 방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으로 인하여 초·중·고 학생에게 비만, 알레르기성 질환 등이 나타나고 있어 신체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함 - 과중한 학업 부담 등에 따른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등을 보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학생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정신건강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음 - 특히 2003년 이후 한국 학생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 측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학교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보건교육의 종류에 자살예방 교육을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 등이 지속되면서 청소년들의 우울감 및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음 - 학교의 장이 자살·자해 방지를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