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813공포개정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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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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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812공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에서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 또는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현지실사 업무를 위하여 해외식품 위해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비롯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기관이 안정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법에서 현지실사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최종윤의원등13인2020-09-11
2103811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게 하면서 이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생등급 평가의 투명성ᆞ객관성을 확보하고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고유한 사업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종윤의원등13인20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