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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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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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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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CJ프레시웨이, 강남세브란스 직원식당 '식중독' 발생...과징금 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economist.co.kr%252Fdata%252Fecn%252Fimage%252F2026%252F07%252F13%252Fecn20260713000116.800x.0.png&w=3840&q=75)
[단독] CJ프레시웨이, 강남세브란스 직원식당 '식중독' 발생...과징금 처...
식품위생법 에 따르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시 ·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식품위생 상의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영양사·조리사 직무위반 제재, 대수술 예고
개정안에 따르면, 조리사는 조리업무의 위생 · 안전 기준과 급식설비·기구의 위생 ·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 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준...
청주시, 롯데아울렛 청주점 ' 식품 안심구역' 지정
식품 안심구역은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가 모여 있는 장소 가운데 위생 상태가 우수해 식품 안심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곳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나 시 · 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의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제조공장의 공장내에서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척ᆞ소독, 제조제품 폐기 등과 같은 이물질 제거 조치가 부실하게 되면 제조 중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상존함 - 식품등을 제조ᆞ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조사?평가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HACCP 제도와 유사?중복되어 운용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업소 지정제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함께 도입되어 식품제조ᆞ가공업소 등에 대한 인증제도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우수업소 지정ᆞ운영 실적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 우수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유사ᆞ중복 인증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인증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및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업무를 매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명시하려는 것임 -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안전관리인증 사업에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여 식품의 안전관리를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기준을 갖춘 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ᆞ세척 등에 사용하는 지하수 등의 수질을 검사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