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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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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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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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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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家] 그룹 방탄소년단 ⑥ l '아리랑' 월드투어 개막…글로벌 팬 열...
이번 단속은 K-팝 공연장을 찾는 팬들에게 정품 구매의 중요성을 알리고, 위조상품 유통 을 막기 위해... K-팝 위조 굿즈 2,700여점을 압수하고, 관련자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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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의 상표권 등록 제도와 무단 출원 사례
상표 등록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관련 규제도 강화됨으로 인해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 상표국*의 허가 심사 기준이 예전보다 까다로워진 경향이 보인다. 상표법 출원 심사상의 주요 거부 사유는 사용금지표장( 상품 ...
![[기고] 할랄 개념의 확장과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제기되는 문제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ongpo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5190_208806_5342_v150.jpg&w=3840&q=75)
[기고] 할랄 개념의 확장과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할랄: 할랄의 원재료, 제조 공정, 운반, 저장, 유통 과정 꾸란과 하디스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육류들을... 유럽에서 할랄의 부상은 소비자보호법이나 상표법 과 같은 실정법의 새로운 영역이 형성되는 흐름과 맞물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 급증하는 위조상품 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와 상표권ᆞ전용사용권 침해행위 및 책임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상표권 등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고 상표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며,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조품은 시장 등에서 암암리에 판매되어 왔으나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상표분야 선진 5개국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보호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 - 위조품의 품질이 매우 높아져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든 수준이 되었고 관련 법령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위조상품이 많아지면서 상표법을 위반한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의 위조품이 제작ᆞ유통되면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보호하는 관계 당국의 역할이 막중해지고 있음 - 특허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조품의 판매ᆞ유통 근절을 위하여 재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실효적인 위조품 판매ᆞ유통 차단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재택 모니터링단 운영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판매 중인 상품의 위반사항을 알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특허청장의 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침해행위 및 책임제한규정을 둠으로써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대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ᆞ운영하고 있음 - 모니터링단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의 수사 연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들로 하여금 게시물의 상표권 등의 침해 행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보고하게 하는 한편, 이를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침해 행위와 함께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이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상표권 등 침해 행위 단속에 이용하도록 함 -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상품의 양도, 인도 또는 양도ᆞ인도 목적의 전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판매등을 하는 자에게 가상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함 - 특허청장은 온라인상의 상품 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생ᆞ주부 등으로 조직된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예방을 위하여 게시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특허청장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여부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ᆞ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단속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청장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