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모자보건법」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이에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원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ᆞ법인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하도록 의무화함 - 모자보건사업 정책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규정하여 모성과 영유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의 산전ᆞ산후 우울증 예방 및 극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함 - 임산부의 산전ᆞ산후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ᆞ치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전ᆞ산후 우울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