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복제, 배포, 방송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생산자와 원출처를 밝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기사배열 조작을 금지하고 기사배열 기준을 공개하여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독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의견제시 또는 시정권고를 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은 이슈나 의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공론장을 제공하는 등의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를 통한 건전한 여론 형성은 올바른 정치적 의사결정의 토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신문은 사회적 공공재 혹은 사회적 공기라 일컬어짐 -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 관건은 편집권 독립에 기반한 객관적 정보 전달임 - 신문사는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적 기관이기에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소유주와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보다 중시하는 편집인 간 내적 긴장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이러한 내적 긴장은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신문사간 격화된 경쟁과 결합하여 편집권 독립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언론환경의 변화 또한 언론의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위협하고 있음 - 신문 등의 제작 및 편집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편집규약을 제정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편집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함 -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편집위원회 구성에는 취재인력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며, 편집위원회는 편집규약을 제정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구체적 기준과 책임자를 공개하게 하고, 기사배열을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게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터넷뉴스편집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게 하고,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게 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기사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 공개 요구 또는 검증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공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