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804상임위 심의개정안
特別裁判所및特別檢察部機能停止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944대안반영폐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961년 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개정함 - 최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이를 반영하려는 입법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상에 표기되어 있는 ‘향토방위’라는 용어를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방위’로 개정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2인2021-03-19
2107955상임위 심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발족하여 현재까지 9,844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으나, 아직도 많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요원한 이유 중 하나는 동법에서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2007년 개정법률의 시행일(2007년 5월 27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기존의 신청자 이외에는 새로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임 - 이에 동법의 신청기한 제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등 11인202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