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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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직업안정법...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 의원안은 개인 가정에 직접...
직 고용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산재 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 법)·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도우미와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산재보험 범위에 포함시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보험료 감면 시 사업주의 소득, 사업장 별 노무제공자 수,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등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와 사업자의 부담을 감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인과 간병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취약계층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이 절실함 -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어 실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무제공자들이 여럿 존재함 - 이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고용보험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목표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무제공자들에게도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임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등의 신고 및 보험업무의 대행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이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ᆞ징수 체계와 급여ᆞ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보수)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ᆞ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 제도는 폐지하되, 소득 파악이 곤란한 직종 종사자가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보험료 부과를 제외할 수 있도록 휴업등 신고제도 신설함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산재보험료율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와 종사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전액부담 대상직종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함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경감 또는 면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부담분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와 함께 공단에 납부하도록 함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를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