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802상임위 심의개정안
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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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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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수복지구를 제외하고 있어 수복지역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수복지구는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이 법에 따른 권리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1인2022-01-25
2121755대안반영폐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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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0인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