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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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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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약업계 소식] 3월 25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37291_103956_4717_v150.jpg&w=3840&q=75)
[제약업계 소식] 3월 25일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성향이 40... RSV 감염증은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와 같은 법정 4급 감염병에 속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국내에서 10월...
유가 100달러·환율 1500원 육박…韓 경제 위기 고조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인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확산 국제유가 상승에 우리나라... 민주당은 국제 유가 상승 속 환율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25 일몰 조세 ] ③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소상공인 한파'에 7번째 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5%252F04%252F16%252F2504160945459220_356_tc.jpg&w=3840&q=75)
[2025 일몰 조세 ] ③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소상공인 한파'에 7번째 연...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하자, 임대료 감면을 유도하기 위해 이와...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올해는 글로벌 통상 환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근로자들의 정규직 확대를 통하여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증대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