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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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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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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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준영, 농지확대개발 취득세 감면 특례 5년 연장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그런데 최근 비료·농약·사료 등 영농자재의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축전염병 등으로...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잦은 가축질병 및 이상기후 등으로 영농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자영어민이 어업을 하기 위하여...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토론회
제21조( 시장개방 의 이행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 ①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급격히... 또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과수농가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각종 FTA 체결과 DDA 협상 등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등에 대비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음 - 상당수의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국내 확산에 따라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 농업부문 지방세 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6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및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6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6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6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