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방부, 방사청기능 이관 재추진 논란
국방부는 지난해 5월 방사청장이 맡은 방위력개선사업 의 예산 편성과 추진방법 결정권, 무기체계 연구개발... 이 방안은 국가공무원, 공사기업에 모두 해당하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 의무화 조항을...
각의, 일부 게임제공업체에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키로
지금까지 국방중기계획 중 방위력개선사업 분야는 방위 사업 청장이, 경상운영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각각... 내용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 안'도 심의·의결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이 전역 후 사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제외 대상자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제대군인이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이 이미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제대군인과 신규로 지원신청을 하여 이 법을 적용받을 제대군인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신규로 지원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지원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력개선사업 등에 있어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수집 및 누설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기존의 특수임무유공자는 예우가 지속되는 반면에 이들로부터 청탁 등을 받고 군사기밀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현역군인 등은 불명예제대 등으로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함 - 특수임무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력개선사업 등에 있어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수집 및 누설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기존의 참전유공자는 예우가 지속되는 반면에 이들로부터 청탁 등을 받고 군사기밀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현역군인 등은 불명예제대 등으로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음 - 참전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