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군사경찰의 직무에 대한 근거 법령이 사문화되었거나 상위 법률이 없어 지휘권에 근거하여 행사되고 있는 실정임 - 군사경찰의 직무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행정경찰직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수상한 거동,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군사경찰부대 등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함 -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함 - 군사경찰은 위험발생 방지를 위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군사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함 - 군사경찰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ᆞ감독 시 서면 원칙화와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제안함.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 발생한 인용조문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에 경찰, 검찰 이외에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전시ᆞ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헌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군인 등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휴전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함 -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함 -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함 -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함 -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함 -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고 국방부에 중앙지역군사법원, 제1지역군사법원, 제2지역군사법원, 제3지역군사법원, 제4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함 -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 및 군판사에 의한 심판권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 제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 명시, 부대의 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 폐지, 전시 군사법원의 설치근거와 관할, 재판관으로 심판관 지정ᆞ판결의 확인조치 등 관할관의 권한, 전시 군검찰부의 설치근거와 군검찰부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권 등 전시 특례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