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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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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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박수현의원 등 12인,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0315435404043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박수현의원 등 12인,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
국가 하천 으로, 금강하구와 인접한 습지 ㆍ갯벌은 멸종위기종의 보고이며 서해권 수산자원의 산란ㆍ회유... 자연자산의 보전 이라는 과제를 체계적ㆍ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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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보전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보다 정교한 사전예방형 제도로... 개발이라도 하천 과 산림, 습지 등 지역별 생태환경과 회복력은 크게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
"제주 화순 용천수 수로는 생태계 보물창고...훼손 멈추고 복원하라"
ⓒ헤드라인제주 서귀포시가 화순금모래해변 인근 용천수 연안 습지 일대에서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법적 지위가 아닌, 생태적 가치와 생명 다양성이 행 정의 본질적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화순 용천수 하천 은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약등록습지 또는 협약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는 람사르협약의 인증을 받게 됨 -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 시ᆞ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ᆞ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ᆞ이용시설의 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 습지보전법 시행 이전에 매립면허 등을 받아 조성되는 매립ᆞ간척지 중에서 면허 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면허 또는 허가 기관 및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할 경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국가 보호지역 확대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보전계획 수립 시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육역화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예외사항으로 추가함 - 습지보호지역등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 시 징수하는 이용료의 사용처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에 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내륙습지의 지역 범위에 하천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외사유로 「하천법」에 따른 홍수재해의 방지 등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가함 -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습지보호와 정비사업을 통한 홍수재해 방지를 균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습지의 보전을 위해 람사르 협약이 체결됨 - 현행법에 따른 습지의 정의가 람사르 협약에 포함된 하천, 염습지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습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습지 보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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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내륙습지의 지역 범위에 하천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외사유로 「하천법」에 따른 홍수재해의 방지 등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가함 -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습지보호와 정비사업을 통한 홍수재해 방지를 균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