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치원 보조금 ·원비 9억여원 ‘꿀꺽’…운영자 구속
2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한편 경찰은 오는 11월23일까지 3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단속을 벌여 보조금 편취·횡령과 보조사업 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예산 검토하겠다"
또한 기획예산처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내버스나 택시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미 벽지노선 지원 사업 과 공공형 교통모델 사업을 통해 비장애인 중심의 교통수단은...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통합환경허가 확대·바이오에너지 마을 공모
기후부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거쳐 5곳 이상의 최종 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에는 올해 기본구상과 설계비로 국고 보조금 최대 5억원을 지원하며 보조 율은 50%다. 향후 에너지 생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등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 보조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나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무분별한 신규 보조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상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을 심사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를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적격성 심사제도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예산안 편성·심의 과정에서 적격성 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따른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경우 적격성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적격성심사의 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보조금과 관련한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수면위로 드러남 - 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 위원회가 보조금 관련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하고 만연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 보조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질병관리청이 공모를 통하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 직전에 평가기준을 바꾼 후 평가를 실시 후 병원을 선정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가 확인됨 -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를 통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공고문에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도록 하고 공고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련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