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78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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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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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40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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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조합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일원화하고, 입주승인을 다른 산업단지와 유사하게 입주계약으로 변경함 -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개선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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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