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자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종합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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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배상’ 전환…30년 논란에 종지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사회적 참사’로 공식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 방식을... 강화하고, 피해 인과성 연구 범위도 기존 폐 질환 중심에서 만성·전신 질환과 후유증 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정부, 가습기살균제 사건 '참사'로 규정…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기존 피해구제 체계를... 조기 치료 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 피해 인과관계 연구를 호흡기계 중심에서 만성 및 전신질환과 그 후유증 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석면피해 인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의로 변경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설치?운영하던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폐지함 - 요양급여 지급 제한 등 결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부당이득의 징수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 -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용어 변경함 - 석면피해 피인정자 진료 보고 등에 관한 요청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운영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환경부장관 위탁 사항 수정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탁 근거 마련함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요양생활수당은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 있음 -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치료를 받았거나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 석면피해인정을 받았음에도 신청 전에 본인이 부담했던 치료비용 등은 받을 수 없음 - 이에 요양급여는 석면질병의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요양생활수당은 치료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도록 함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요양생활수당은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 있음 -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치료를 받았거나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 석면피해인정을 받았음에도 신청 전에 본인이 부담했던 치료비용 등은 받을 수 없음 - 이에 요양급여는 석면질병의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요양생활수당은 치료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도록 함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석면피해 인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의로 변경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설치?운영하던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폐지함 - 요양급여 지급 제한 등 결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부당이득의 징수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 -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용어 변경함 - 석면피해 피인정자 진료 보고 등에 관한 요청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운영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환경부장관 위탁 사항 수정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탁 근거 마련함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간병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