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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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더 가치 있고 숭고한 사회 적 정의를 실현하다
현재 안마사들은 의료법 82조에 의거하여 안마사로서 정정당당하게 직업군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에는 수많은 불법 안마나 마사지사들이 호시탐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노리고 있다. 장애인복지의 논리가...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움직임에 시민단체 반발 "비대면 플랫폼...
오는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해... 그 사회 적 비용을 다시 우리 가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비대면 플랫폼 위주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해 약사법과... 그 사회 적 비용을 다시 우리 가 치러야 하는 형국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이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하는 등 비합리적 규제로 평가되어, 이를 실제 의료 수요와 진료 기능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질적 기준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의료법 개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없어도 수술 전에 수술 장면 촬영 가능 여부를 고지하도록 하여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등이 방치되고 있음 -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소개되어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약품·의료기기의 노출 및 오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계획서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처리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체계에서는 무선설비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지에 대하여 법률에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전기담요 등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가 포함됨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