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취약계층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이 절실함에도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어 실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무제공자들이 여럿 존재함 - 이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고용보험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목표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무제공자들에게도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큰 폭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등을 수집ᆞ관리하는 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ᆞ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의 합계가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ᆞ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보장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함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계정을 운용하여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반회계 추가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함 - 기금의 일반회계 지원근거 마련 및 별도 계정 신설 근거마련,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 개시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