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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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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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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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주홍 전 울산교육감 후보, 선관위에 선거 무효 소청 제기
김 전 후보 측은 "유권자에게 특정 전직 교육감 후광을 강조하는 효과를 줘 여론조사 객관성 과 공정성 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 일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소청을...
김주홍 전 울산교육감 후보, 중앙선관위에 선거 무효 소청 제기
사용한 여론조사 문제 ▲당선인 조용식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했다. 소청서에 따르면... 주어 여론조사의 객관성 과 공정성 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후보 측은 조 후보가 선거 운동...
민주당 내홍에 경향신문 "정청래 책임지고 이 대통령 당무개입 말아야"
검찰미래위는 객관성 과 공정성 을 잃고 공소취소를 위해 무리한 결론을 낸다면 거센 여론 의 반발에 부닥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조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의 난립 문제와 함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응답률을 기록한 조사 결과도 버젓이 발표되는 등 여론조사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체도 다르게 공표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침 - 여론조사의 신뢰성 및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음 - 여론조사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규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여론조사 기관ᆞ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하도록 함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만 1년의 등록제한기한을 두고 있음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사전신고 예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 인터넷언론사 등 언론사를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