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감염병에 국한하고 있음 -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지원 근거로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에도 적용하고, 감염취약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문자, 점자, 녹음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내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처벌수위 상한선을 상향하여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재난위기 상황에서는 그 이용자를 감소시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 시설에서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당 이용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운영하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환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실내 환기에 관한 법적 규제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ᆞ운영자는 그 실내공간의 환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유지ᆞ관리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관할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함 -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ᆞ운영자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시설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