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2개월 연장…보관 기준 200→150% 완화
커지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해 지난 3월부터 시행돼 왔다.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자와 요소 수입·판매자가 대상이며,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 행위 로...
요소·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10월까지 연장
커지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해 지난 3월부터 시행돼 왔다.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자와 요소 수입·판매자가 대상이며,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 행위 ...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2개월 연장…보관 기준 150%→200% 완화
현재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 [사진=뉴스핌DB] 당초 고시는 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수요가 급증함 - 매점매석하여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사례 또한 적발되고 있음 - 마스크·손소독제 등 외약외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활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 매점매석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함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위반 물품을 몰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수요가 급증함 - 매점매석하여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사례 또한 적발되고 있음 - 마스크·손소독제 등 외약외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활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 매점매석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함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위반 물품을 몰수하도록 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가안정을 위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긴급수급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처벌수준을 상향함 -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