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774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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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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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96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송기헌의원 등 11인2026-07-28
2219903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손명수의원 등 11인2026-07-10
2218860공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 확인 시 승인과 튜닝 검사를 면제하고,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기준 강화 전 사업자의 재등록 시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121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충돌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종류별 좌석에 3점식 이상의 좌석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사고 시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등11인2020-12-04
2118744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에 특수번호판을 장착하는 제도로 상당 부분 효과를 보았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상헌의원 등 11인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