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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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택뉴스] 1인가구협회 "고시원에 욕조 넣는다고 집 되는 것 아냐"…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872_120060_723.png&w=3840&q=75)
[주택뉴스] 1인가구협회 "고시원에 욕조 넣는다고 집 되는 것 아냐"…국...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1인가구가 열악 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추진 여건 을 개선하는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택 정책, '가격 안정'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실제 주거 기본법, 주택법 ,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주택 관련 핵심 법률들도 모두 '국민의... 대규모 주택공급 물량과 신속한 추진계획 발표만으로 단기간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
이연희 대표발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 독립성 강화법’ 등 2건 국회 통...
쪽방 밀집 지역 공공주택사업은 단열·방음·위생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하 고 폭염·집중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공공주택사업을 신속 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을 마련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폐지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의 '분양가 역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사업 특성과 지역적 여건에 맞춰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함 - 공공택지 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을 적용함 - 거주의무 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해당 주택 매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주기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와 동일하게 1년에서 반기로 단축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후ᆞ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건설ᆞ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수도권에서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주택의 공급 질서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