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3771대안반영폐기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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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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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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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력개선사업 등에 있어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수집 및 누설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기존의 특수임무유공자는 예우가 지속되는 반면에 이들로부터 청탁 등을 받고 군사기밀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현역군인 등은 불명예제대 등으로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함 - 특수임무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성국의원 등 19인2020-09-11

2103793대안반영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력개선사업 등에 있어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수집 및 누설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기존의 참전유공자는 예우가 지속되는 반면에 이들로부터 청탁 등을 받고 군사기밀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현역군인 등은 불명예제대 등으로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음 - 참전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