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강원 등 주소지 거듭 옮기며 병역 기피한 30대 男...실형 선고
병역 의무자 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윤씨는 2021년... 현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연 및 기피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며...
삶의 현장에서 법으로 희망을 그려내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협의 하에 농성장을 철거하기로 하고 기초생활수급권 부양 의무자 기준... 공공개발 지연 , 쪽방 주민 전입신고 거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여러 차례 대법원에서 주민등록법 ...
![[세무상담] "집주인 체납으로 공매..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6566412041656641204_rozzhj.jpg&w=3840&q=75)
[세무상담] "집주인 체납으로 공매..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인도와 전입신고 ( 주민등록 )를 마쳐야 한다. 변제대상 소액 임차보증금은 서울의 경우 1억5000만원(변제한도... 납세 의무자 를 등기 의무자 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5종)의 통합적인 기본 근거 마련을 위해 전입신고ᆞ주소 변경 사실 등 통보서비스 운영ᆞ신청에 대한 통합적인 기본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조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던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조항을 삭제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입신고가 본인 모르게 이루어져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그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거주지의 세대주 등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제도를 신설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적 의무 준수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와 관련된 공적 의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임대 관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2세짜리 영아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다주택자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금 혜택을 누리는 등 편법 증여가 이뤄지고 있음 -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미성년자, 중대 의무 위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하여 등록 제한기간을 부여하는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하여 임대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최근 다가구, 원룸 등을 중심으로 다주택 갭투자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수억 원의 임차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서 임차인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혀도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사업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 임대인은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되는 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은 오롯이 누릴 수 있음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직권 말소 조항을 신설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나 관행적으로 생략되어온 주요한 사항을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반드시 확인·설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함 -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함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임차인이 여러 세대여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다가구주택 등의 거래 시에는 임대인이 전입세대 및 보증금 현황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의 권리관계를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상황에서 장기체류자들이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등록주소지와 자가격리 주소지가 각각 다르게 파악되어 현장 확인결과 해당 주소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확인되는 등 허위로 체류지를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음 - 외국인의 특성상 잦은 거주지 이동과 대한민국 법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 등으로 인해 허위 체류지 신고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외국인 ‘체류지 신고의무 위반자’ 및 외국인등록사항 중 ‘체류지 허위신고자’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