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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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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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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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구감소지역·생애첫 집 세제 지원 강화 ... 지방세 법 개정 시행
행정안전부는 ' 지방세 법'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생애 최초·출산 가구 세제 혜택 연장 신혼부부 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인구감소지역 고용·투자하면 세금 깎아준다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도 확대됐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빈집을 철거한... 신혼부부 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혜택도 이어진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인구감소지역 기업 '주민 고용' 1인당 45만원 세금 감면
이번 ' 지방세 법'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 하며... 신혼부부 ·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하는 취득세 100% 감면을 연장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출산ᆞ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및 감면 한도를 확대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계속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취득세 경감율도 100분의 60으로 상향함 -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 개선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감면대상의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6억원(수도권의 경우 7억원)으로 상향하며, 감면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