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실공사 근절 위한 서울시 감리비 공공예치
허가권자 에게 감리비 를 예치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업무 수행 여부 를 확인한 후 감리자에게 지급 하는... 및 지급 ' 사업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시행 중인 제도로서, 건축법 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현대차 GBC 부실공사 근절…서울시 ‘ 감리비 공공예치’ 동참
및 지급 ’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건축주는 허가권자 에게 감리비 를 예치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업무 수행 여부 를 확인한 후 감리자에게 감리비 를 준다. 사업 대상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
서울시, 부실 근절 위해 GBC 공사현장에도 '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 사업을 지난 7월부터 시행했다. 이 사업을 통해 건축주는 허가권자 에게 감리비 를 예치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업무 수행 여부 를 확인한 후 감리자에게 감리비 를 준다. 사업 대상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독립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사고 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크리트 슬래브의 중앙부에 불연성이 아닌 재료를 넣어 만든 중공슬래브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사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형된 건축자재의 경우에도 제조업자 등이 허가권자에게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함 -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 과정에서 감리비용 지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 및 화재 확산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방화문, 복합자재 등 일부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건축관계자 등은 품질인정을 받은 대로 제조?유통?시공하여야 함 -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