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있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경우에도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사생활의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기속력을 명확히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예외적 헌법소원을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고, 헌법소원의 가처분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민사본안사건의 처리기간은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음 -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가 재판부에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재판부가 응답을 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법원은 현행법상 ‘종국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음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다른 어떠한 사법개혁 과제보다 시급함 - 법원으로 하여금 선고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의 의사정족수를 대법관회의와 같이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정함 - 헌법재판소 주요 행정기능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