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전라북도의 지역적ᆞ역사적ᆞ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ᆞ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시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니라는 특성이 있음 - 특례를 둔 대도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ᆞ면ᆞ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으로 인구 기준의 완화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으로 인구 기준의 완화가 필요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으로 인구 기준이 엄격하다는 의견이 있음 -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가 있는 군의 경우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