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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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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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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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암표상, 이제 50배 물어낸다…최휘영 “영화 암표도 법 개정 추진”
고기호 한국 대중음악 공연 산업 협회 회장은 “공연업계에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암표가...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영화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한...
"시대착오적 검열" 2주 만에 철회된 '혐오음원방지법', 과제는 남았다
음악산업진흥 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는 유해성을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이번 법안은 혐오 표현을 가사로 한 음원들이 잇따라 사회 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나오게 됐다. 지난 5월 래퍼...
30년 전 ‘서태지 검열’ 부활?… 음악산업진흥 법 개정안 논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음악산업진흥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법안을 “ 대중 문화 사전검열 개정안”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14일 뮤지션유니온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대중음악이 우리 사회와 함께 해온 역사와 그간 이룩한 국가적 업적을 나타내주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대로 홍보?전시하여 향후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중음악 전문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한국대중음악역사관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음악은 사회분위기와 유행을 형성하면서 사회 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르에 비해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임 - 대중음악의 자료수집, 보존, 전시,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대중음악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현행법에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음악은 사회 분위기와 유행을 형성하면서 사회에서 발생한 모순과 부조리를 짚어내는 등 사회 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음 - 대중음악의 자료수집, 보존, 전시,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대중음악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현행법에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음악공연의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대중음악이 우리 사회와 함께 해온 역사와 그간 이룩한 국가적 업적을 나타내주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대로 홍보?전시하여 향후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중음악 전문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한국대중음악역사관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