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의 사건 처리 지연과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를 법제화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입법화 논의 중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 법관ᆞ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치주의 훼손을 엄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제외한 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음 - 법관과 검사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구속 등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 개별 법관,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이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가지고 부당하게 사건 처리를 하거나 인사권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제재하기 어려움 - 국가가 부여한 권력에 의한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는 것조차 어려운바, 위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법관,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등 범죄수사나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의 그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 왜곡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판사와 검사의 탄핵을 통해 법 왜곡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법왜곡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 왜곡 행위를 하여 판결 또는 결정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