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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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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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제 변호사의 로 인사이트 (56-1)] 다섯 수사기관 시대...이제 내 사...
공무원 범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 직권남용은 중수청 관할에서 빠졌지만 직무유기와 공무상... 제주지방 검찰청 검사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창원지방 검찰청 검사 도산법연구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박완수 캠프 딥페이크 의혹’ 검찰, 공무원 등 4명 영장 청구
이 가운데 일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박 지사의 선거운동 관련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창원지방 검찰청 ./경남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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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공소취소 특검법? 해볼 테면 해봐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내 검찰청 을 폐지하고 검사 의... 의혹·서해 공무원 피격 2가지 사건, 그리고 김용 금품수수와 윤석열 명예훼손 2가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지키고 권력유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방지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검사 임용과 검사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임 - 변호사등록은 변호사 업무를 위한 개업의 조건인 만큼 법관에 임용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절차임 - 현행 변호사법상 이미 변호사등록이 완료된 법관은 사임 후 휴업상태만 해제하면 바로 개업변호사로서 영업활동이 가능하여 이의 시정이 필요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법은 법률 제6207호 2000. 1. 28..전부개정을 통해 변호사업무에 대한 광고허용등을 통하여 사건브로커가 기생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제23조 제1항에 “변호사등은 자기 또는 구성원의 학력, 경력 등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ᆞ잡지ᆞ방송ᆞ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변호사업무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함 - 법률 제8271호 2007. 1. 26..일부개정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광고규제를 완화함 - 이를 통해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됨 - 법률서비스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켜왔음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둘러싸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온 서비스 자체를 금지시키려는 시도가 있음 - 이는 변호사법 입법연혁에서 확인한 변호사광고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법률시장에 변호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건브로커의 폐단을 없애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임 - 법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매체로 한 변호사광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법률서비스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무엇보다 변호사로부터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가 제한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