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재직한 사람의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여 전관예우 논란을 막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법안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리걸테크 산업의 진흥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 자격과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므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여러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그대로 퇴직하고 난 뒤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예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변호사의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큼 - 변호사 등록단계에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변호사 등록을 하고 영업에 나아가는 것을 제한하여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회복하고 직무의 염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징계사유 및 징계 강화,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의 합리화, 결격사유 강화 등을 통해 전관예우의 관행을 근절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1대 국회에서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임 - 국민들은 잘못된 수사와 재판에 관한 고통과 피해를 호소함 - 일부 검사들은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름 - 판사와 검사는 선출직이 아님에도 직무 수행에 견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도 않음 - 민주공화국이라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한 판사와 검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함 - 검사 적격심사제도와 법관 연임제도는 유명무실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사와 검사가 퇴직하여도 쉽게 변호사로 등록하여 일함 -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업무를 담당한 이들에 대한 등록심사 의무화를 골자로 함 - 판사와 검사 등이 퇴직 직후 즉각적인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른바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사 등록간주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