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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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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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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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북 여성단체 "최영중 사건, 국힘 충북도당 책임 다해야"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의자 신분을 속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이광희 의원, 공직후보자 성범죄 검증 강화 '최영중 방지법' 발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성년자 4명으로부터 신체...
여자친구에 흉기 휘두른 20대…‘미성년자 성착취물 ’ 제작 혐의로 실형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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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상습적으로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강간ᆞ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 -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엄벌에 처하고 아동ᆞ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명령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유롭게 자원봉사를 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명령의 내용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의 자원봉사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