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에 대해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검사의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범죄를 특정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을 몰수ᆞ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의 투자 원금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여 수사ᆞ재판 단계에서 몰수ᆞ추징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은닉ᆞ가장, 수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고시하였음 - 긴급 수급조정조치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준비의 부족으로 판매처인 약국의 준비 부족은 물론 국민들의 동 조치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 약국에서 항의사태가 수시로 발생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하였음 -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종료되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비롯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사용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데 효과성이 높은 만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지정함 - 감염병 예방 효과 제고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법에 중대범죄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의 제도적 장치를 규정함 - 입법공백을 방지하고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