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만 명이 몰린 광복절 광화문 집회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임 - 진단 검사 요청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음 - 감염병 의심으로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장 등으로부터 진단검사를 요청받고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9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일부 단체에서 집회를 강행한 이후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음 -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법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는 등 소극적으로 치료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치료 거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점과 해당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하다 보니 긴급 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신병확보 행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긴급상황시에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는 등 소극적으로 치료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치료 거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점과 해당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하다 보니 긴급 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신병확보 행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긴급상황시에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적·악의적으로 불이행하며 대규모 확산 위험을 높이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 - 고의적·악의적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우려를 키우는 행위에 대해 형의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