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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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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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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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The 에너지) 공공재생에너지 성공을 위한 필요 조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상의 출자 기관 , 출연기관 , 라. 가,나,다의 기관 과 협력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 상의 사회적 기업, 행정안전부의 지정을 받는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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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12건 개최
발의) ▲농업 협동조합 법 일부개정 법률 안(31일, 윤미향 의원 등 10인 발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31일, 송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 안(31일, 정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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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자ᆞ출연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금의 회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지방자치단체가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ᆞ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설립ᆞ운영 중인 출자ᆞ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ᆞ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출자ᆞ출연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경영성과, 출자한 법인의 관리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출자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 - 출자ᆞ출연 기관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등을 통합등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설립하려는 경우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출자기관등의 설립 타당성 결과와 그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출자기관등에 대한 통합등의 절차과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