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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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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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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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가 생계 안정, 경영 유지 보상금 지원 규정 명확화
어민들이 수산양식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개정안은 어업재해 의 범위에 조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해 농어업 간 재해 보상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어민들이 어업 피해를 보상받을 근거가...
서삼석 대표발의,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어민들이 수산양식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개정안은 어업재해 의 범위에 조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해 농어업 간 재해 보상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어민들이 어업 피해를 보상받을 근거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
어민들이 수산양식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개정안은 어업재해 의 범위에 조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해 농어업 간 재해 보상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어민들이 어업 피해를 보상받을 근거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ᆞ지원하는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증가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대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ᆞ영어 재개를 지원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양식물의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어가의 경우에는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입식 미신고만을 이유로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은 어민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입식에 관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 실제 수산양식물에 대한 피해가 확인된 경우,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등 간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 일상회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