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술탈취 행위를 한 대기업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조사하고, 자료 보전 명령 및 당사자 신문 제도를 도입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자료 훼손 및 위증에 대한 형사처벌과 사실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원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5배로 정하고,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고, 유ᆞ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고, 유ᆞ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기술유용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여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