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관의 현장 강제진입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ᆞ기피하는 경우 벌칙을 상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소에서 상담 시 수사기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소장이 피해자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사건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부모와 동거 중에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등의 간접적인 폭력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에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음 - 현행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는 사법경찰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동의 안전을 보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에 동행하는 상담원이 피해자 등에게 긴급구조의 지원, 임시 보호시설 이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적시에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도 현장 강제진입에 대한 근거가 없어 가해자가 현장출입을 거절하거나 강압으로 경찰관을 돌려보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보호가 어려움 -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등 긴급상황이라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강제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은 피해자의 고충을 최소하는 범위에서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 경력 및 정보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