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ᆞ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둠 -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관련단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ᆞ교원정책ᆞ대학입학정책ᆞ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 등을 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와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교육정책은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육제도를 조령모개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막고 학생ᆞ학부모ᆞ교원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로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중ᆞ장기적 교육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한 중장기 국가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이나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등을 자문함 - 대통령은 주요 교육정책의 수립과 변경에 있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수립·시행될 필요가 있음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로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장기적 교육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경 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었음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인 지위, 위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권한을 확대하여 경찰에 대한 감독ᆞ통제의 역할을 실질화하고자 함 - 국가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정수는 물론, 상임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조직의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소속을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함 -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 2명을 상임으로 하고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위원 2명 이상은 인권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함 - 위원의 자격조건을 법조, 학자, 인권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함 - 위원의 임기, 신분보장, 겸직금지 의무를 규정함 -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국가경찰사무의 목표 수립과 평가,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용, 국가경찰공무원의 부패방지 및 비위 감독, 인사, 인권침해 감독 등으로 정함 - 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으로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 및 해임건의, 국가경찰사무 관련 법령ᆞ규칙ᆞ준칙 등의 제ᆞ개정 등으로 함 - 위원회에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을 두어 국가경찰사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구제,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마다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수립하는 계획이 발전계획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정책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 발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개별 계획의 내용이 발전계획에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계획에 따라 주요 교육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