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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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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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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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신문] 폭염은 농업 흔들고, 증시는 급락…미중 갈등도 다시 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8%252FPYH2026072315900005200_P4.jpg&w=3840&q=75)
[오늘의 신문] 폭염은 농업 흔들고, 증시는 급락…미중 갈등도 다시 격...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액은 18억원에서 8억원으로 줄고, 1 주택 특례를 적용받아도 공제액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시가 13억원 안팎의 아파트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배, ( 도시 지역 外) 7배 [개정안]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기타) 3배 ㅇ (공제한도) 피상속인의... ㅇ 종합부동산세 ( 주택 분·토지분) 세부담 상한 인상(150%→200%)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법인 가상자산 총평균법 평가...청년미래적금, 40세까지 가입 가능
내년부터는 법인이 취득한 가상자산은 한 해 취득가 총액을 전체 수량으로 나눠 평균단가가 적용된다.... 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 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지분율이 많은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 임차인에 대한 제도적 구제 및 지원대책이 미비함 -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매 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주택 제공, 국세 및 지방세 안분 등의 제도적 정비가 추진되고 있음 -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주택도시기금에 미반환보증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및 미반환보증금 회수를 통해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됨 - 환수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건설과 주거복지 증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던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게 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것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 환수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던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임 - 종합부동산세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는 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주택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이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크게 상승하였고, 그 중에도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실수요자의 경우 세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경우 2020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수요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