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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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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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직업안정법...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 의원안은 개인 가정에 직접...
직 고용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산재 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 법)·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을 연체금으로 가산함 - 연체금 요율의 최대한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체금 인하를 주요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였을 경우에도 연체금 인하를 주요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 심의 대기 중에 있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대안을 설명하고 있음 -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체금 부과 방식에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음 -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고액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ᆞ산재보험료 등의 납부ᆞ징수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 보험료 납부의무자에게 일정부분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우고, 사업 양도로 인한 탈법을 막기 위해 양수인의 책임도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고액ᆞ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대상 체납 금액 및 체납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인적공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험료의 적극적인 납부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의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납부의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얻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의무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보험료등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부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