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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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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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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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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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브리핑 모음(8월18일)] 함안군, 기업 애로 현장서 듣고 해결한다...
건강을 증진 하고, 생활체육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칠원읍체육회(회장 주용우)가 주 관한 이번 걷기대회에는 차석호 군수를 비롯해 권병철 군의회 의장과 도의원 및 군의원, 함안군 체육회장 및 관내 기관...
노사협의회서 맺은 특례합의도 단체협약일까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한 의결로서의 효력에 그친다고 보아야 하나... 따라서 인사 실무에서는 세 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첫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한 줄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그...
삼성전자 연내 '전사 노사협의회' 출범…삼성디스플레이는 내년 1월
전사 노사협의회가 출범하면 사업장을 아우르는 인사 ·복지·근로환경 등 공통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두 회사의 전사 노사협의회 추진에는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참법) 시행령도 영향을 미쳤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ᆞ비밀ᆞ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위촉하도록 개정하여 근로자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협의회에 참석하는 근로자위원은 공정하게 선출되어야 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사용자가 공지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협의회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해서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의 발달로 직장에서 CCTV, 컴퓨터 프로그램 등 각종 감시장비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감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면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가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함 - 이에 근로자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설치의무를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그 이하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사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노사협의회의 설치의무를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확대하고자 함